** 일단 현재 개진된 의견들을 정리했습니다.
** 계속되는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빠진 내용이나 잘못 정리된(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목차

1.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
2.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공계기피현상 포함)에 대한 고찰
3. 정책적 대안
4. 정책적 대안 제안의 방법론




1.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
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시장원리에 의한 교육정책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볼줄 모르는 관료주의로 인한 연구인력 과잉공급이 현재의 문제를 불러왔으므로 수급조절을 통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나) 구조적인 문제
수급의 문제로 단순화하면 소수의 이공계통 전공자들이 일시적으로 희소가치에 의한 '경제적 부'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상당기간 동안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 이공계통의 인재들에대한 사회적 지위문제 (고위관료 중 이공전문인력 부재, 연구소의 주인이 연구원이 아니라 행정직)
- 우리사회의 폐쇄성 (국내의 고등인력시장, 예를들면 포스트닥 포지션등을 국제적으로 개방해야할 필요)
- 교육의 문제 (국내학위 소지자들의 평균적인 경쟁력)
- 전문성과 적응력의 문제 (채용자나 지원자 모두 출신 과에 집착하여 해당분야의 효용성이나  다른 일에서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전문성을 모두 배제)
- 정부의 인식부족과 정책부재



2.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공계기피현상 포함)에 대한 고찰
가) 참고자료 : 자료를 올린 사람과 날짜를 괄호 안에 표시했습니다.
- 2002년도 과학기술예산사업 설명회 자료(과기부)(sysop2 2002/2/26)
- ISI에서 2001년에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보여주는 자료 (소요유 2002/2/25)
-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한 향후 5년간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소요유 2002/2/26)
- 제227회임시국회 과정위업무보고시 질의답변자료(장재규 2002/2/26)
- 과기부 대통령 업무보고(김세진 2002/2/26 - 자세한 자료는 없음)
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고찰
- 현실성 없는 과학기술지원 사업 (현실성이 결여된 행정적인 혹은 형식적인 이런 제안서 보고서 문화는 연구인력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 단순한 '연구비 투자 증가'나 '연구프로젝트 증가'에 의한 과학기술발전은 한계가 있음.
-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국 과학기술자 즉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구인력을 어떻게 일에 몰두하게 할 것인가' 가 중요한 문제이나 이에 대한 인식부족 및 제도부족
(ISI의 학술지 성과에 기반한 한국의 과학기술수준 변화를 보면 양적인 팽창은 있으나 질적 향상이 부족, 결국 시스템과 적절한 지원의 실패로 생긴 문제)
- 연구원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이 일부 인력에 대한 포상제도에 집중(과학기술자의 평균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이 대학교수와 정부관료가 주축이 되었다면, 상황 판단에 있어 본질을 왜곡할 수 있음
- 참고자료의 비현실적인 이용(예 : 연구인력에 '학사'출신까지 고려)
다)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대책에 대한 고찰
- 대학진학예정자 혹은 대학재학생에 대한 정책 변화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 이공계 기피를 '교육'의 문제로만 보는 좁은 시각은 잘못
- 과기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베스트과학교사상, 엔지니어상을 새로 만들고 명예의전당, 과학기술자 추모묘역을 만든다. 이런 거 한다고 이공계 연구인력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공계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정부의 판단 능력이 한심.
-  결국 연구인력이 사회에 나와서 받는 처우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공계 기피 현상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



3. 정책적 대안
가) 고시제도의 개혁
- 5급공무원의 채용목표는 우수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지 전문성이 없는 제너럴리스트를 뽑는 시험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시과목만 보더라도 전문성 있는 인력을 뽑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 정부부처의 구성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 수요가 더 커 보인다.
- 정책적 제안
단기 : 기술고시출신자의 자리확보 : 정부 각부처 자리 중에서 기술지/행정직 공동으로 보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기술고시출신자로 한정
중기 : 한시적 쿼터제 : 한시적으로 실제 정책을 결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직에 일정 비율 이상의 기술고시 출신을 올리게 한다.
장기 : 행시와 기시의 통합
그 외 : 시험과목의 변화(전문성인 가진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인력에 대해 가산점
- 필요한 자료들
중앙정부의 직급별 통계자료,  과학기술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해야하는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예를 들면 외국의 자료), 각 제안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자료
- 외국의 경우 : 일본은 고시제도가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각부처가 필요한 인원을 7급정도의 수준에서 모집, 한단계씩 승진해서 사무차관까지 올라감. 고시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뽑는 나라는 미국.
나) 이공인의 경제적 대우를 개선
- 능력에 따른 대우가 달라야 함.
다) 학위수여과정을 엄격히 한다.(자정의 의미도 있음)
- 학사/석사/박사의 차별을 분명히 하고 학위 수여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서 일반 사회에서 실력이 검증된 이공계인들이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공학사'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을 하거나 대학 졸업장만 주고 학위기는 주지 않는 등 강력한 관리)



4. 정책적 대안 제안의 방법론
가) 제안의 정리 방법
구체적인 사회현상(문제) --> 정책면에서의 원인 --> 이것으로 인한 예상되는 결과 --> 대안 (우리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나) 언론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언론 --> 과학면에서 사회면과 정치면으로 --> 정치권이 움직이도록 --> 관료는 정치권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음.
다) 그외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골라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야 한다' 와 '특정 정치세력에 기대는 일은 위험하다. 대신 공개질의, 그에 답변에 기반하여 어느 후보가 가장 뛰어나다 정도의 평가를 내리자' 는 다소 상반된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