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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달러 대북 기금 조성키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위해 40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인수위는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부는 11일 2차 업무보고 때 구체적 기금조성 방법과 실행방안을 보고키로 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 안에 3000달러(285만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는 또 새로운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개국 외무장관 정례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외교부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북한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한·미 관계 재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미 간 조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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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과연 남북한 평화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