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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초대받지 못한 노동부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친기업 정책 '신호탄' 분석']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동부 공무원 파견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부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

또 '성장'과 '친기업'을 강조하는 새정부에서 노동정책이 소외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노동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30일 노동부와 인수위에 따르면 새정부 사회분야 정책의 골격을 짜게 되는 사회교육문화분과위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지 않고서 분과위를 운영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문화관광부에서는 종전처럼 간부급을 파견받는다.

과거 인수위가 각 부처로부터 국장급과 과장급 등 2~3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새정부에서 다룰 정책기조를 다뤄온 것에 비하면 예상치 못한 결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부는 당혹해 하면서 그 배경과 여파를 분석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파견시킬 간부급 공무원을 고르고 있었는데 당혹스럽다"며 "새정부에서 부처 위상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다른 간부도 "금요일까지 파견 요청이 없었다.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도 설명이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이명박 당선자의 '시장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장위주 철학과 성격이 다른 부처라는 이유로 공무원 파견대상에서 제외된게 아니냐는 시각이 다수다.

노동정책이 강화되면 이 당선자의 핵심 기조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거리가 멀어지게 때문에 인수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분석이다.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주호 의원을 비롯해 위원인 김대식 동서대 일어과 교수, 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의 경우도 과거 전력상 노동 분야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새정부에서 노동 영역이 급속하게 축소되는 '신호탄'으로 여기며 반발 움직임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의 한 간부는 "최대 노사갈등 요인인 비정규직법 개정을 비롯해 새정부에서 풀어야할 사안이 산적해 있지만 인수위에 노동 전문가를 두지 않는 것에 비판적인 시선이 많다"고 전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분란 가능성이 큰 새로운 노동정책은 세우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친재벌적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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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이제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경영자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을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도대체 서민적인 정책은 아예 없다시피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