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영전략과 국민생존전략을 묻는다 (조선, 사설)


2006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흑자가 209억6,700만 달러로 2005년보다 9.9% 줄어 든 반면, 對일본 무역적자는 253억3,100만 달러로 2005년보다 3.9%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해

한국은 중국에, 일본은 한국에, 중국은 일본에 흑자를 내는 것이 동북아 3국의 무역구조. 이러한 분업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중국 경제가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

중간 수준의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국가 경영 전략이고 국민 생존 전략일 것

-----------------------------------------------------------------------------

돈벌어 일본 배불려주는 무역구조 (서울, 사설)


對일본 무역역조가 갈수록 확대돼 걱정. 작년 對일본 무역적자는 253억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최근 3년간은 741억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우리의 전체 무역흑자의 690억달러보다 많아

對일본 무역역조의 고착은 수출상품의 구조적인 문제로 기계·설비류 같은 자본재와 부품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를 3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이를 그대로 놔두면 돈벌어 갖다 바치는 신세가 될 것. 중장기적으로 수출산업의 구조와 전략을 대수술해 핵심부품·소재·생산설비의 국산화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

-----------------------------------------------------------------------------

우려가 현실로 바뀌고 있는 우리 무역구조 (경향, 사설)


對중국 무역흑자의 감소는 최근 중국이 철강·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분야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한국제품 수입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데 큰 원인이 있어

對일본 무역적자는 원·엔 환율 하락 영향으로 더 가속화하는 추세.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부품·소재의 의존도를 낮추자고 외쳤지만 기술격차 때문에 개선되지 않아

더 걱정되는 것은 무역거래뿐 아니라 서비스 거래에서도 對일본 적자가 계속 커진다는 점.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 비중 58.8%를 차지하는 등 수출 품목의 편중도 여전히 문제

-----------------------------------------------------------------------------

'中·日 샌드위치' 신세 한국 어디로 (매경, 사설)


對중 무역흑자 감소는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 쪽으로 성장정책을 바꾸면서 우리의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 이제 어디서 對일 적자를 메울 수 있을지 의문

더구나 서비스수지는 적자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다간 상품수지 적자와 서비스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국민에게 허황된 꿈만 갖게 하는 천년지복적인 비전만을 제시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챙겨야 해

-----------------------------------------------------------------------------

정권교체가 되었다.
이제 나라경제는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