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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對美정책 실패 사실상 자인


인수위 보고 “北核 이견-정상회담 협의 불충분”

李당선인 실용외교 맞춰 대대적 노선전환 시사

외교통상부가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현 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대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외교부는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느슨해졌다’는 비판을 줄곧 일축해 왔다.

외교부는 이날 노무현 정부의 대미 정책에 대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인식 및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었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 사전 협의가 불충분했다”며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들이 ‘코드 외교’를 비판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했다”고 평가하자, 외교부 측은 “외교부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새 정부의 지시만 떨어진다면 노무현 정부에서 노정했던 대미 노선을 대대적으로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실용 외교의 축’이라는 당선인의 외교 철학을 감안해 외교부가 먼저 현 정부의 대미 정책을 비판하면서 ‘조직의 활로’를 모색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가 이날 실패했다고 밝힌 대미 정책 중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견해차는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직후 정부의 상황 인식에 대한 반성으로 풀이된다.

당시 미 행정부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북 압박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 2004년 11월 “핵이 자위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발언으로 심각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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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통령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래도 그렇지 어제까지 자기가 해오던 걸 안색 하나 안바꾸고 참 잘도 비판하네요.
표변도 이 정도면 정나미가 떨어집니다. 에라 이 외교부 딸랑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