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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과거사 위원회 폐지하겠다’



대통합민주신당ㆍ민노당ㆍ민주당, 강력 반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각종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행자부는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12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12개이며,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모두 14개이다.

하지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은 모두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들이라 이것들을 폐지하려면 해당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 법률을 각각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등은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이 날<업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과거사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하는 것”이라며 “아직 현대사 정리를 덜했는데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들인데 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들을 정부가 없애겠다는 것은 월권”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은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황선 부대변인은 “과거사 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랐는데 역시 이명박 당선자는 역사에 있어서도 ‘과거는 묻지 마세요’인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과거사 위원회들의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자신들은 독재정권의 적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황선 부대변인은 “민노당은 과거사 위원회가 더 진실을 잘 규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기능이 다한 과거사 위원회는 없애야 겠지만 모든 과거사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 위원회를 없앤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없애 친일파를 비호한 것과 똑같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 위원회를 없애려 한다면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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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리는게 있으니 뒤를 못캐게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라네요...
친일+5공의 아름다운 크로스가 유지되는데도 아직까지 살아남는거 보면 솔직히 이번에 아무리 망나니짓을 하더라도 스물스물 살아날꺼 같습니다. 절대 죽지않는 좀비같은 놈들......

전 이번 대선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를 난생 처음 피부로 느꼇습니다. 피부로 느낀것 중 하나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차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 현재 살고있는 사회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폐악을 제대로 느낀거 같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집권하면 가장 걱정했던게 대운하랑 저거였습니다.

아... 이제 진상규명은 물건너 가는것인지..

그래도 노무현 정권때 잘한게 과거사 진상규명이었는데..
이 사람들 확실히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게 되었네요.

뭐랄까... 일본 정치권과 정말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찍어준 사람들의 심정은... 도덕이고 나발이고, 친일파가 x랄을 했던지 말던지 광주학살의 진상들이 어떤지...

아무 관심없고, "제발 내 밥그릇만 챙겨주소" 의 논리이기에 저런 건 피부로 와닿지도 않을듯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셔야 할게.. 과연 이명박이가 정말 서민을 위한 나라살림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벌써부터 금산법이나 출자제한 백지화 등이 나오는거 보면.... 반민특위 해체했던 역사가 기억나는군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