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이제야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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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돌이 (200.♡.240.26) 작성일2008-01-06 21: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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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8010504441965819
“제 목소리 낸다” 군도 기대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군은 요즘 기대에 부풀어 있다. 사석에서 만나는 영관급 장교들은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군의 위상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
때맞춰 이명박 당선인이 11일 국방부를 방문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방부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관급 장교는 4일 “그동안 뒤통수를 짓누르던 뭔가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까지 10년간 외교안보 정책의 골간은 대북 화해 정책이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해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대북 정책 논리에 종속돼 국방부는 기를 펴지 못했다”며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군을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보수집단으로 인식했다”며 “게다가 고질적인 비리 이미지까지 겹쳐 군은 강도 높은 손질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고 토로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역 장성이 구속된 것을 신호탄으로 대장급 현역 군인들이 줄줄이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004년 3월 발간한 ‘평화 번영과 국가 안보’라는 책자는 군에 대해 “아직도 구조적·제도적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군 개혁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질책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는 무기 도입과 전략 수립도 자제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예비역 장성들이 전시작전지휘권 전환에 거세게 반대한 것도 따지고 보면 개혁 대상으로 치부되면서 쌓여온 군 내부의 불만이 터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당장 청와대의 간섭이 줄어들었다.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하자 군 내부에선 공정한 인사를 바라는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고위 장성은 “현 정부의 경우 육군에서 진급 심사를 할 때면 청와대에서 사람을 계룡대로 보내 심사 과정을 감시했다”며 “이 바람에 군의 주요 보직과 진급이 코드에 맞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곤 했다”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인사권이 견제받았다는 의미다.
그동안 금기시돼 온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 군사회담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청와대나 통일부의 요구에 대해 방어 논리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한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회담을 앞두고 정작 내부 시험부터 치러야 했던 셈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대표적이었다고 한다.
한 예비역 장성은 “한·미 동맹과 실용 외교를 중시하는 이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통일 정책 일변도의 분위기에서 위축됐던 군이 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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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증강해도 항상 북한보다 열세인 마법의 군대...
아마 해군이 이지스함 12척에 니미츠급 슈퍼캐리어 2척 도입해서 전력화해도 북한보다 열세라고 할겁니다. 저사람들의 전력계산방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신기하죠.
국방력을 가장 강성하게 만든 정권이 아마 노무현정권이었지요.
국방개혁 2020조차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란데서 돈너무 많이 쓴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죠.
일단 이명박정권은 국민들이 XXX한게 무슨 상관이냐, 경제만 살려라..는 주문을 받은 정권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에 올인해야 합니다.
경제가 잘못되면 노무현정권은 비교도 안되게 지지도가 바닥을 칠테니까요. 문제는 예산중에 제일 경제와 무관한건 바로 국방비입니다. 군에서 좋아할일이 없을겁니다. -_-
이른바 보수파들의 주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미국에게대한 의존을 늘려서 국방비를 줄이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낸다” 군도 기대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군은 요즘 기대에 부풀어 있다. 사석에서 만나는 영관급 장교들은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군의 위상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
때맞춰 이명박 당선인이 11일 국방부를 방문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방부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관급 장교는 4일 “그동안 뒤통수를 짓누르던 뭔가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까지 10년간 외교안보 정책의 골간은 대북 화해 정책이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해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대북 정책 논리에 종속돼 국방부는 기를 펴지 못했다”며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군을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보수집단으로 인식했다”며 “게다가 고질적인 비리 이미지까지 겹쳐 군은 강도 높은 손질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고 토로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역 장성이 구속된 것을 신호탄으로 대장급 현역 군인들이 줄줄이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004년 3월 발간한 ‘평화 번영과 국가 안보’라는 책자는 군에 대해 “아직도 구조적·제도적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군 개혁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질책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는 무기 도입과 전략 수립도 자제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예비역 장성들이 전시작전지휘권 전환에 거세게 반대한 것도 따지고 보면 개혁 대상으로 치부되면서 쌓여온 군 내부의 불만이 터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당장 청와대의 간섭이 줄어들었다.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하자 군 내부에선 공정한 인사를 바라는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고위 장성은 “현 정부의 경우 육군에서 진급 심사를 할 때면 청와대에서 사람을 계룡대로 보내 심사 과정을 감시했다”며 “이 바람에 군의 주요 보직과 진급이 코드에 맞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곤 했다”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인사권이 견제받았다는 의미다.
그동안 금기시돼 온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 군사회담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청와대나 통일부의 요구에 대해 방어 논리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한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회담을 앞두고 정작 내부 시험부터 치러야 했던 셈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대표적이었다고 한다.
한 예비역 장성은 “한·미 동맹과 실용 외교를 중시하는 이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통일 정책 일변도의 분위기에서 위축됐던 군이 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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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증강해도 항상 북한보다 열세인 마법의 군대...
아마 해군이 이지스함 12척에 니미츠급 슈퍼캐리어 2척 도입해서 전력화해도 북한보다 열세라고 할겁니다. 저사람들의 전력계산방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신기하죠.
국방력을 가장 강성하게 만든 정권이 아마 노무현정권이었지요.
국방개혁 2020조차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란데서 돈너무 많이 쓴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죠.
일단 이명박정권은 국민들이 XXX한게 무슨 상관이냐, 경제만 살려라..는 주문을 받은 정권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에 올인해야 합니다.
경제가 잘못되면 노무현정권은 비교도 안되게 지지도가 바닥을 칠테니까요. 문제는 예산중에 제일 경제와 무관한건 바로 국방비입니다. 군에서 좋아할일이 없을겁니다. -_-
이른바 보수파들의 주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미국에게대한 의존을 늘려서 국방비를 줄이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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