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이러다 교육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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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센트 (19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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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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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04/joins/v19486421.html
노무현 대통령이 3일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 “저는 걱정이 된다”며 “이러다가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3부 요인과 각 당 대표(한나라당은 불참), 각 부처 장관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경제가 이 정도면 멀쩡한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토목공사만 큰 거 한 건 하면 우리 경제가 사는 것인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권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신·구 정권 간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노무현 시대는 물러가고 이명박 시대가 온다. 송구영신인데 전부 ‘영신’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송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며 작심한 듯 인사말을 50분간이나 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요지.
◆“평준화 풍전등화의 신세”=중등교육 평준화가 풍전등화의 신세가 돼 있다. 어쩌겠는가. 우리가 신임한 정부가 하겠다니까 총선을 통해 막지 못하면 받아들여야지…. 초등학생부터 입시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비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994, 95, 96년 대학교 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전 언론이 본고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죽인다고 난리쳐 놓고 지금은 본고사 내놓으라는 것 아닌가. 비록 정권을 잃어서 억울하지만 앞뒤를 달리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정치적 공세 같은 것은 하지 말자.
◆“참여정부 큰 파탄은 없어”=참여정부가 한 정책 중에 다소 착오가 있어서 애먹은 점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짐을 남긴, 부담을 준 이런 대형 사고는 없었다. 큰 파탄은 없었다. 대개 어떤 정책은 국회로 갔다가 왔다가, 또 헌재에 가서 깨졌다가 돌아오고 이런 과정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지 정책 자체에서 큰 패착은 없었다.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가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흑자를 내더라. 저는 한 번도 대통령 공이라고 말한 일 없다. 경제 왜 자꾸 살린다고 하나. 죽은 놈이라야 살리는 것이지, 산 놈을 왜 살린다고 하는지….
◆“길고 짧은 것 대봐야 한다”=대통령이 잘했으면 여러분도 덩달아 의기양양하게 나갈 텐데 대통령이 좀 시원치 않게 해 그렇다. 기가 죽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복지를 위해 5년 내내 노력했다. 그런데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분배정부 한다고 타박만 죽어라고 받았던 것 같다. 5년 동안 경험해 보니 당신이 대통령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나. 지금 이 자리에도 (한나라당은) 안 나왔다. 그들에겐 제가 대통령이 아니다. 보수 언론에도 저는 대통령이 아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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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정책은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다.
가진자들에게나 좋은 정책이지만 지방이나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을 왜 모르는가. 우리국민들은 조중동에서 떠들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 입시지옥에 더 빠져들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입시제도가 아니라,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볶아야 나라가 컬 수 있어요. 즉 연구해서 결과 나오면 세계에서 좋은 연구인력 몰려와 우리나라 부강해져요. 미국이 학문적으로 강성한 것은 입시제도가 아니라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쥐어짜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현재의 삼불정책은 국민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본고사까지 부활하고 대학자율로 입시를 맡긴다니 앞으로 사교육은 노통때보다 몇배 더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거 본고사 시절 지방 출신 학생들은 방학때면 서울로 올라와 대성학원 등 유명학원 다니지 않으면 명문고 명문대 꿈도 못꿨는데... 엘리트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입시지옥이 걱정됩니다. 서민들 자녀 교육 어찌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3일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 “저는 걱정이 된다”며 “이러다가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3부 요인과 각 당 대표(한나라당은 불참), 각 부처 장관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경제가 이 정도면 멀쩡한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토목공사만 큰 거 한 건 하면 우리 경제가 사는 것인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권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신·구 정권 간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노무현 시대는 물러가고 이명박 시대가 온다. 송구영신인데 전부 ‘영신’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송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며 작심한 듯 인사말을 50분간이나 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요지.
◆“평준화 풍전등화의 신세”=중등교육 평준화가 풍전등화의 신세가 돼 있다. 어쩌겠는가. 우리가 신임한 정부가 하겠다니까 총선을 통해 막지 못하면 받아들여야지…. 초등학생부터 입시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비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994, 95, 96년 대학교 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전 언론이 본고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죽인다고 난리쳐 놓고 지금은 본고사 내놓으라는 것 아닌가. 비록 정권을 잃어서 억울하지만 앞뒤를 달리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정치적 공세 같은 것은 하지 말자.
◆“참여정부 큰 파탄은 없어”=참여정부가 한 정책 중에 다소 착오가 있어서 애먹은 점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짐을 남긴, 부담을 준 이런 대형 사고는 없었다. 큰 파탄은 없었다. 대개 어떤 정책은 국회로 갔다가 왔다가, 또 헌재에 가서 깨졌다가 돌아오고 이런 과정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지 정책 자체에서 큰 패착은 없었다.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가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흑자를 내더라. 저는 한 번도 대통령 공이라고 말한 일 없다. 경제 왜 자꾸 살린다고 하나. 죽은 놈이라야 살리는 것이지, 산 놈을 왜 살린다고 하는지….
◆“길고 짧은 것 대봐야 한다”=대통령이 잘했으면 여러분도 덩달아 의기양양하게 나갈 텐데 대통령이 좀 시원치 않게 해 그렇다. 기가 죽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복지를 위해 5년 내내 노력했다. 그런데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분배정부 한다고 타박만 죽어라고 받았던 것 같다. 5년 동안 경험해 보니 당신이 대통령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나. 지금 이 자리에도 (한나라당은) 안 나왔다. 그들에겐 제가 대통령이 아니다. 보수 언론에도 저는 대통령이 아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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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정책은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다.
가진자들에게나 좋은 정책이지만 지방이나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을 왜 모르는가. 우리국민들은 조중동에서 떠들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 입시지옥에 더 빠져들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입시제도가 아니라,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볶아야 나라가 컬 수 있어요. 즉 연구해서 결과 나오면 세계에서 좋은 연구인력 몰려와 우리나라 부강해져요. 미국이 학문적으로 강성한 것은 입시제도가 아니라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쥐어짜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현재의 삼불정책은 국민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본고사까지 부활하고 대학자율로 입시를 맡긴다니 앞으로 사교육은 노통때보다 몇배 더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거 본고사 시절 지방 출신 학생들은 방학때면 서울로 올라와 대성학원 등 유명학원 다니지 않으면 명문고 명문대 꿈도 못꿨는데... 엘리트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입시지옥이 걱정됩니다. 서민들 자녀 교육 어찌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