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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신용 대사면, 부채 원금 탕감 아니다"

<앵커>

새 정부가 신용 대사면을 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자를 낮춰주는 것이지 부채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는 신용대사면 방침과 관련해 과도한 이자를 낮춰 주자는 것이지 원금 자체를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만수/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 :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라던지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적절한 금리로 전환 시켜준다던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이런 환승론 방식이면 5천억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면서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는 우려도 반박했습니다.

인수위는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전국 6개 광역 시·도에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민신용대|출 은행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등급에만 이자 감면 혜택을 준다면 성실히 빚을 갚는 다른 채무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액 연체기록 삭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신용불량 기록은 지울 수 있어도 금융기관이 신용평가 차원에서 보관하는 연체기록까지 삭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겁니다.

특히 미등록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대부업체의 경우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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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무래도 없던일이 될것 같은데..